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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해서정책읽기

중앙일보 눈에 띄는 기사읽기 - 의료파업

by 삔녀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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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고 있지요.

여태는 환자를 볼모로 의료 파업을 하면

늘 정부가 손을 들어왔는데

이번엔 강경합니다.

 

전공의가 뭐지?

 

의과대학에 진학하면 의예과에서 2년 기초를

쌓고 본과에서 4년을 수료합니다.

총 6년을 마치면 의사 국가자격시험을

치를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시험을 취득한 후 큰 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로 불리며 수련하게 되는데

이들을 전공의라고 부릅니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에서

이탈하자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들을

활용하는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진료지원 간호사(PA)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의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는 간호사를 뜻합니다.

또한, 군 미필 전공의들은 내년부터

입대 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하는 일

병원에서 1년 차 전공의들 그러니까

인턴들이 처음 하는 일은

간호사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이라

공백을 메우는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간호사분들이 죽을 맛이겠지요.

공백도 메워야 하고

있는 환자분들 케어도 해야 하니까요.

힘들게 6년 죽어라 공부해서

취득한 면허가 정지되는 것도

불사하며 파업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2020년 전공의 1만 명 파업의 이유

 

 

 

이미 2020년에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여 단체 행동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20년 8월부터 9월까지 파업했는데요,

그때도 전공의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추진 관련 법안

이런 법안에 대한 반발로 대한 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를

비롯한 4대 의료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의사 단체에서 단행했습니다.

이에 의협은 전국의사 총 진료거부를 했고

대전협은 전공의 총 진료거부를

의대협은 의사 국가시험 응시 거부와 동맹 휴학을

주도했습니다.

이것은 '불법 진료 거부'에 해당하여 이 파업에 참여하면

처벌이 가능한 대상입니다.

하지만,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었으나 보류했고,

전공의 및 전임의 10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서로 힘겨루기를 하다가

20년 9월 4일 합의문에 서명하며

이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당시 최대집 의협회장은

"더 이상의 집단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경고했었는데요..

4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다시 집단행동을 하고 있네요.

https://naver.me/Fjcg9vkc

환자들의 생명과 진료를 받을 권리를 저당잡고

집단행동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