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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해서정책읽기

3월6일 중앙일보 눈에 띄는 기사읽기

by 삔녀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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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요즘 가장 관심가는 키워드가 '간병'입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아이들에게 기대고 싶지는 않아
간병보험이 출시됐다하면 알아보고 있지요.
혹시 병원에 입원할 일이 있으면
'통합간병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기위해 생업을 포기하는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지요.

얼마전 80이 넘은 노모께서
"간병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 봐 달라고 하시는데..
어느 보험회사도 80넘은 분에게
판매하는 간병비 보험은 없습니다.





월 급여가 월등히 많고
형제가 많은 가정도 '간병비'는
큰 부담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싸움에
비용을 감당하는것도 힘들지만
온 가족이 골고루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보는것 같습니다.

항상 누군가 한 두명이 독박을 쓰게 되더군요.
그런데, 요즘은 자녀도 많이 낳지 않는 추세라
그 부담이 더 크게됩니다.

치매 간병비 월370만원

일반 가정에서 가정생활도 해야하는데
월370만원씩 부담하며 혹은 더 많은 비용을 들여 간병인을 쓰면 생활이 될까요?

지난해 노인 간병비가 자녀 가구 소득의 60%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생업을 유지하며 간병인을 고용하려는
수요는 늘고 있는데
노동을 할 사람이 없어 간병비는
더 오를것으로 보입니다.
간병인의 처우 역시 열악하여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것이지요.

지금도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계신 분중에
내국인은 거의 보기 힘듭니다.
몇 시간씩 짧게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종일 24시간 병원에서 같이 생활해야하는 경우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식사시간도 제대로 못챙기는 때가 많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편안히 쉴 공간도 없으니
꺼리는 직업 중 하나지요.

돌봄 서비스에 외국인 노동자 투입



상황이 이러하니 외국인 노동자 투입이
절실해 보이는데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 노동자 수준으로
높여 고용하는것은 의미 없어보이죠.

같은 비용이면 내국인을 고용하지
말도 통하지않는 외국인을 고용하지는 않겠죠.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등의 예를 보면
외국인 돌봄 서비스 노동자의 임금을
여성 평균 임금의 25%까지 낮춰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고용이 늘어난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값싼 노동력이
가져올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생계를 유지하며 간병까지 감당해야하는
환자의 가족들에겐 의미있는
논의인것 같습니다.